[스크랩] 동거자들에게 기혼커플과 유사한 권리가 주어지다.

 

~~~~~~~~~~~~~~~~~~~~~~~~~~~~~~~~~~~~~~~~~~~~~~~~~~~~~~~~~~~~~~~~ The Raelian Movement for those who are not afraid of the future : http://www.rael.org ~~~~~~~~~~~~~~~~~~~~~~~~~~~~~~~~~~~~~~~~~~~~~~~~~~~~~~~~~~~~~~~~   Source: The Independent http://news.independent.co.uk/uk/this_britain/article2819931.ece By James Macintyre Published: 31 July 2007 동거자들에게 기혼커플과 유사한 권리가 주어지다.   Cohabitants set for same rights as married couples   영국의 법률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에 의해 결혼하지 않은 커플도 기혼자들과 유사한 재정적 권리를 갖게 될 전망이다. 이 위원회는 1965년 의회에 독립적인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세워졌고 2/3이상이 채택되고 심의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파트너 한쪽은 상대방 파트너의 재산과 재정적 지원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아이가 있거나 2년 이상 동거한 커플에게 적용된다.   위원회의 Stuart Bridge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커플 가족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현재 분리중인 이들 커플들 간의 재산다툼을 해결하는데 적용되는 법안은 불분명하고 복잡하며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은 동거자들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위원회는 많은 동거 커플들이 “기혼 커플들과 유사한 법률적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생각한다”고 말했다.   Bridge 의원은 이 새로운 법안이 결혼을 평가절하 시킨다는 점을 부인했으며 이 법안이 모든 동거커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관계에 대한 기여와 관련한 처방책으로서 적용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법안이 커플간의 선택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과 곤궁을 경감시킬 필요성간의 권리 균형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표류하고 있는 법안은 극단적 의견으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통주의자들은 반대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오래 기다려온 법안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공식적 통계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2,200,000 이상의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이 있으며 그들 사이의 아이들은 가장 최근 조사된 2001년에 1,250,000에 달했다. 정부는 2031년까지는 3,800,000 커플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되었다.   동거자들은 이혼의 경우와는 다르게 부양비를 대거나 재산을 동일하게 분할할 필요가 없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성애와 동성애 파트너 관계 양쪽에 적용된다.

출처 : UFO 우주인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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